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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지뢰폭발 '곽 중사' 치료비 "부대원들에게...."
지뢰 폭발 사고 곽 중사 치료비 논란국방부가 지난해 6월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곽모 중사의 치료비를 부대원들에게 갹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16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상무위원회에서 지난 8월 21사단이 각 산하 부대에 하사 이상 전 간부를 대상으로 기본급의 0.4%를 모금하라는 공문을 공개했습니다. 심 대표는 "국방부에 따르면 곽 중사의 치료비 1,950만 원 중 1,100만 원이 장병들의 자율 모금으로 마련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그는 "국방부는 이를 '개인 희망에 의한 자율 모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상 강제징수에 해당한다"며 "지금까지 발생한 총 치료비의 대부분을 부대원에게 전가시키면서 국방부가 생색을 내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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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i_ 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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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지뢰도발 부상자 하재헌 하사, 치료비 자비 부담 논란
DMZ 지뢰도발북한의 지뢰도발 사건으로 큰 부상을 입은 하재헌(21) 하사가 병원 진료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군인도 나라 지킬 땐 안 다치게 조심조심해야 한다는 건가? 다치면 나만 손해? 다른 부상자인 김정원(23) 하사는 군 병원인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으나 하재헌 하사는 부상 정도가 커 민간병원인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그냥 다친 것도 아니고 다리가 잘리는 큰 부상입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알아서 치료하고 알아서 살아라고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지뢰 도발 사건 리뷰현행법상 공무 수행 중 부상한 군인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최대 30일 동안만 지원받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0일 이후 진료비는 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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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i_ 201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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