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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원영이 사건
원영이 사건은 평택에 사는 계모 신 씨가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2016년 2월까지 약 3개월간
화장실에 가두고 학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원영이 사건 또는 신원영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접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도
법도 안타까움을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는 아버지인 김 씨에게는 무기징역
계모 신 씨에게는 30년 형을 각각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아버지인 김 씨에게는 징역 20년 계모 신 씨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확정판결
그런데 여기서 완전 반전.
이들은 이렇게 형량까지 감량받았는데
반성은커녕 항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2심 재판에서 정서적 학대까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고, 친부 김 씨에게 징역 27년,
계모 신 씨에게 징역 17년으로 형량을 높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이들은 살인에
고의는 없었다며, 다시 상고했다고 합니다.
결국 대법원에선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들의 형량이 결국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사건 리뷰
저는 왜 이들의 형량이 각각 틀린 건지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같은 죄를 지었는데 누구의 죄가 더 가벼운지 찾는 게 법?...
여러 사건들 속에 잊고 있던 평택 원영이 아동학대 사건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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