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출생일 낮춰 2억 원 넘게 이득 챙기는 사례
출생일 조작으로 추가 이득최근 출생일을 낮춰 추가 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60세 정년 연장법을 앞두고, 올해 퇴직 예정인 공기업 고액 연봉 임직원들이 호적상 출생일자를 정정하여 정년을 연장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이 제출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정년 60세 법이 통과된 2013년 4월 30일을 전후로 국토부 산하 공기업 직원들의 호적 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의원은 출생일을 2개월 늦추는 것만으로 정년 연장법의 적용을 받아 총 2억 원이 넘는 이득을 챙긴 사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정부에 전수 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출생일 조정으로 인한 추가 이득 소식에 네티즌들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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